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군 장교 전역제한조치가 불법행위라는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1-11
조회수 10805
첨부파일  [1]2007가합3150.pdf
  공군이 장교의 전역을 제한한 조치는, 그 근거로 삼은 적정유출 인원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며, 군인사법에서 규정하는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판결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