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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동상제작을 위한 조형물, 스케치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1-11
조회수 11119
첨부파일  [1]2007가합97919.pdf
  동상제작을 위한 조형물도 미술저작물에 해당되지만, 피고들이 제작한 동상이 원고의 스케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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