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2006.3.15.선고)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6-04-07
조회수 10315
첨부파일  [1]판결요지서(2005나16010).pdf
 [2]2005나16010판결.pdf
제17대 국회의원 출마자인 원고에 대한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구한 사안에서 언론보도 내용이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