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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주차장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11-05
조회수	12285
첨부파일	[1]2008나584판결문.pdf [2]2008나584판결요지서.pdf
□ 판결의 의미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의 재산 등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 2008. 9. 4.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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