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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도로소음의 배상책임 주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11-05
조회수 9385
첨부파일  [1]2008가합4126.pdf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의 1차적 책임은 도로개설자에게 있고, 아파트 분양사는 소음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면 교통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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