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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학내분규 과정에서 원고 학생, 학부모들이 피고 교수들과 학교법인의 기말고사 성적입력 지연, 강의거부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제기한 위자료청구를 배척한 사례(2008.9.26.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11-03
조회수 41949
첨부파일  [1]2008나18613.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나18613 판결(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

 

- 학내분규 과정에서 원고 학생, 학부모들이 피고 교수들과 학교법인의 기말고사 성적입력 지연, 강의거부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제기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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