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최상층에 당첨된 수분양자의 다락방 부분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조합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일 체적 주거용 방실의 40%로 제한하여 인정한 사례(2008.10.14.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11-03
조회수 42292
첨부파일  [1]2007나55875.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8. 10. 14. 선고 2007나55875 판결(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

 

- 아파트 최상층에 당첨된 수분양자의 다락방 부분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조합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일 체적 주거용 방실의 40%로 제한하여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