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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중채권양도의 배임죄 성립 여부 및 실행의 착수 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10-29
조회수	10482
첨부파일	[1]2007고합550(횡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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