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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보기 위한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10-29
조회수 9690
첨부파일  [1]2007구합5756(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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