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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임금피크제'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요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0-28
조회수 11701
첨부파일  [1]2007가합111716.pdf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유효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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