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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로서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들은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이 불복․항소하여 그 항소심 사건이 계속 중임
◉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기 때문에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은 무죄라고 주장함
◉ 위헌제청 대상 법률조항
병역법 제88조 (입영의 기피)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 위헌제청결정의 근거
○ 우리 사회의 현 주소
- 우리 사회가 이제는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충분히 이르렀다고 판단됨
- 우리 사회의 법․경제․정치․문화․군사 등의 전반적인 수준에 비추어 보아도,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선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면제의 혜택을 준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보아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등의 정비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외면하기 어렵다고도 판단됨
○ 헌법적 판단
-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하여금 집총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대체 복무를 통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입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이들에게 형사처벌만을 가하는 것은 소수자(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헌법 제10조에 위반됨
- 국가가 위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형벌로만 제재함으로써 이들이 입게 되는 법적․사실적 불이익을 감안하였을 때,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 제한원리를 일탈한 과잉조치라고 판단됨
◉ 이 사건 결정의 의의
- 종래 동종의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취지의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에 대한 조화로운 해결을 위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등의 입법적 노력이 가시화된 결과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르면 2009년 1월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정부가 위 입장을 번복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다시 한번 좌절과 실망을 겪게 되었음. 결국 현재까지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임
- 헌법가치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는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소수자들의 권리와 자유에도 귀를 기울여 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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