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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도시개발법(2008.3.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최초 공람과정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 전에 수정된 내용에 대한 재공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8-10-23
조회수 7972
첨부파일  [1]2008루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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