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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퇴임이 예정된 이사에 대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효력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0-23
조회수 10965
첨부파일  [1]2007가합111563 스톡옵션.pdf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원고들이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40조의 4 및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4항에서 정한 최소 재임요건(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비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의 계약이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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