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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위참가 상경저지와 경찰권행사의 한계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0-23
조회수 10276
첨부파일  [1]2007가소213268.pdf

경찰이 서울에서 반 FTA 집회참가를 위하여 상경하려는 원고들을 제지한 것이, 경찰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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