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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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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제조물 하자에 관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방송의 한계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0-23
조회수	10245
첨부파일	[1]08카합2184 (방송금지-인용).pdf
신청인이 제조한 내열강화유리 제품에 관하여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실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방송사가 그 용기가 폭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의 방송을 중지해야 한다는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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