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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임용상 특혜로 인한 손해배상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0-23
조회수 10274
첨부파일  [1]2006가합110099.pdf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부부처 고위공직자의 자녀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여 임용기준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임용에서 탈락한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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