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상 사업등록이 없이 영업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사업등록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10-22
조회수	10140
첨부파일	[1]2008고단2308.pdf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