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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행정청의 시행기간연장처분이 재량권일탈 내지 남용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8-10-21
조회수 7647
첨부파일  [1]2008누11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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