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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조항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10-01
조회수	12381
첨부파일	[1]판결문(2008가단11712).pdf [2]판결요지서(2008가단11712).pdf
□ 판결의 의미 대여금 상환 후 3년의 의무판매기간을 규정한 계약조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로 2008. 9. 19.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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