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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의 효력(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 적극)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9-26
조회수 11020
첨부파일  [1]성남지원 2008가합21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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