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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연기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일부 금품제공의 점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범인도피의 점은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8-09-24
조회수 9306
첨부파일  [1]2008노3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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