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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강릉지원 2003가단1800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6-04-03
조회수 16365
첨부파일  [1]2003가단18001판결문(강릉지원).pdf
 [2]2003가단18001판결요지(강릉지원).pdf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소유자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한 경우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시효에 있어 점유기간 중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시효기간 기산점의 임의선택이 가능한지 여부 등과 관련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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