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에 관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9. 12. 선고 2007가단37450 손해배상(자)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9-22
조회수	8833
첨부파일	[1]음주운전-2007-37450.pdf
▣ 판결요지 -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비록 신호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3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