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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고단30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1.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 또는 '○○○'라는 상호로 물품판매점을 가장한 무허가게임장을 운영함.
○ 쵸코렛, 라이터 등 판매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은 후 경품이라는 명목으로 10,000원권 게임쿠폰을 교부. 손님들은 위 게임쿠폰을 '쵸코렛피쉬' 게임기에 투입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과 거의 동일한 게임을 함. 손님이 획득한 점수만큼 게임기에서 게임쿠폰이 배출됨. 피고인은 위 게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환전을 알선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함과 동시에 도박을 개장함.
○ 피고인은 2008. 1. 16.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 등이 전부 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된 날 다시 게임기를 구입하여 영업을 계속함.
○ 2008. 9. 9.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함.
2. 의의
○ 지난 수년간의 집중단속으로 인해 상당수 게임장이 자취를 감췄으나 최근 들어 변칙적인 방법으로 합법을 가장한 게임장이 다시 속출하고 있음.
○ 이들 게임장 업주들은 CCTV 등을 설치하여 관할관청의 단속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단속이 된 경우에는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압수물가환부청구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도 그 중 한 형태로서 게임장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물품판매점을 가장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
○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변칙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행성게임장도 불법임을 선언하고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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