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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고의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에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고합60호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9-12
조회수 8893
첨부파일  [1]2008고합6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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