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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9-10
조회수 10350
첨부파일  [1]2008가합3918.pdf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은 재개발조합 총회에 있다(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결의는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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