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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어린이를 상대로 성추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학생으로서 소년이고,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하였으며,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한 사건"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8-09-03
조회수 9741
첨부파일  [1]2007노5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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