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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설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규정이 누범가중의 특칙이라고 본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3-30
조회수	14878
첨부파일	[1]2006노564(판결문).pdf [2]2006노564(판결요지서).pdf
신설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 다) 제5조의4 제6항의 규정이 새로운 구성요건이 아니라 누범가 중의 특칙이므로, 검사의 공소장 적용법조 기재 여부와 관계없 이 형법제35조에 따른 형의 장기의 가중 외에 위 특가법 규정에 따른 형의 단기의 가중도 하여야 함을 전제로 형법 제35조만을 적 용하여 누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 아 이를 파기하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의 형량인 징 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