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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8. 6. 26. 선고 2007허6928, 7587(병합)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이성질체의 물질발명 및 용도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이미 공지된 것으로 신규성이 없어
이에 대한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나. 비교대상발명에 R-트란스 이성질체 자체 및 용도가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는 경우, 설사
비교대상발명에서 R-트란스 이성질체를 실제 분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물질 및
용도가 비교대상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염 화합물의 진보성 판단 기준
판결요지 : 가. 비교대상발명이 트란스 카르복스아미드 라세미체 등이 아닌 R-트란스 카르복스아미드 등
의 이성질체 자체의 화학 구조식을 취하는 물질과 위 물질의 ‘과콜레스테롤혈증 치료’라는
용도를 구체적인 실험 수치와 함께 기재하고 있고, 트란스 라세미체 형태가 아닌 R-트란스
및 S-트란스 이성질체 각각의 형태의 화합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는 원고 자신도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로부터
그것이 R-트란스 형태의 이성질체 자체에 관한 것이라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비교대상발명에는 R-트란스 카르복스아미드 등의 이성질체 자체 및 그 용
도가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비교대상발명에 R-트란스 이성질체 자체 및 용도가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는 이상, 설사
비교대상발명에서 R-트란스 이성질체를 실제 분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
로 비교대상발명이 기재불비나 미완성발명 등을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물질 및 용도가 비교대상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할 사유로 될 수는 없다.
다. 약물 제조시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다양한 염의 형태 즉 염 화합물로 만드는 것은 그 기
술분야에서 주지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에 속하는 것이므로, 공지의 화학물질을 단순한
염의 형태로 한 염 화합물의 발명은 화학물질 발명과 약리학적 용도가 동일하고 염 화합물
의 기본이 되는 물질이 공지의 물질과 동일한 경우에는 공지의 화학물질 발명으로부터 진
보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화학물질을 염으로 만드는 것에 기술적
인 곤란성이 있거나, 공지의 화학물질에 비하여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작용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진보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참조판결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935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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