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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의용소방대 유급상비대원으로 화재진압작업 중 사망한 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적법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7359
첨부파일  [1]2007구합294(소방대원).pdf

내용 : 소방업무의 성격, 망인의 근무 형태, 울산소방서가 폐지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사망 당시 공무원 신분은 아니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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