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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가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도 동일한 내용으로 3회에 걸쳐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3회에 걸친 재고소의 경우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패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12820
첨부파일  [1]2007가단49953 (부당제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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