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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판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와 공판검사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8고단482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8-25
조회수 9247
첨부파일  [1]2008고단48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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