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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1층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당시 분양자측으로부터 1층 정원에 대한 전용권을 보장받았으나 입주 후 위와 같은 전용권이 보장되지 아니함으로 이유로 분양자를 상대로 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8-24
조회수 10363
첨부파일  [1]2007가합126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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