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는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청구서를 발행한 날”이 아니라 “청구서를 발행하여 외국의뢰인으로부터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송금받은 때”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08.7.2.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8-24
조회수 40455
첨부파일  [1]2008누4260.pdf

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는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청구서를 발행한 날”이 아니라 “청구서를 발행하여 외국의뢰인으로부터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송금받은 때”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