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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고미술품을 허위로 감정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08.7.25.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8-24
조회수	40623
첨부파일	[1]2008노950.pdf
고미술품을 허위로 감정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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