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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학교 앞 당구장영업을 위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의 적법 여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8-08-21
조회수	7810
첨부파일	[1]2008구합1249(학교앞당구장영업).pdf
내용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임. 이 사건에서 중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 해제된 시설이 없으므로 건전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러한 환경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당구장 영업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동일업종 및 유사업종의 시설설치가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인 점, 이 사건 건물은 중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위치해 있고 주변 상가에도 학원들이 밀집해 있어 학생들의 왕래가 잦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당구장영업을 불허하는 내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