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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14. 선고 97가합70922 등 사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1
조회수 23744
첨부파일  [1]97가합70922 사건 판결 전문.pdf
 [2]1997가합70922호 사건 판결 요지.pdf
구 당산철교 관련 설계 및 시공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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