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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분양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민법상 사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8-19
조회수 11209
첨부파일  [1]6)수분양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민법상 사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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