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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도로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8-13
조회수	10409
첨부파일	[1]2007가합8695.pdf
도로관리자인 피고(광주광역시)가 차량의 통행과 도로의 안전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시설물(방치된 교통표지판 철제기둥)을 사고지점에 장기간(24일간) 방치한 것은 [통상 갖추어야 할 도로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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