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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 사실관계
- 1970. 5. 9. A가 미등기 주택을 신축
- 건축물대장 작성의 기초가 된 토지가옥과세대장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란에 A, B, C, D가 차례로 기재됨
- D가 독립당사자참가인 E와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1965. 7. 7. F, 1977. 10. 22. 독립당사자참가인 G를 낳음
- 1988. 10. 13. D 사망
- 1989. 8. 6. 원고는 F로부터 미등기 주택을 매수
- 2007. 7. 30.경 피고는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미등기 주택 등에 대한 수용재결신청, 2007. 10. 16. 수용보상금 32,672,350원으로 수용재결
- 2007. 11. 15. 피고는 미등기 주택 등의 소유자가 D라는 전제에서 D의 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망 D의 상속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 공탁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등기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주장
참가인 E는 D와 공동으로 미등기 주택을 매수한 사실상 소유자, 참가인 G는 D를 상속한 사실상 소유자로서 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이 참가인 E, F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소 각하 : 원고의 주장대로 미등기 주택에 관하여 D의 상속인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고 미등기 주택이 적법하게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 각하
① 참가인 E의 참가신청 각하 : 참가인 E의 주장대로 미등기 주택에 관하여 전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와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② 참가인 G의 참가신청 각하 : 미등기 주택은 A가 신축하여 원시취득하고 D가 A, B, C를 거쳐 전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 G 또한 전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토지를 수용할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의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수용할 토지의 소유자이고 수용개시일 이전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용개시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 G가 등기의무자로부터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양도받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공탁자 기재만으로 수용보상금 중 상속지분 상당액이 참가인 G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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