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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신문에 게재한 성명서의 명예훼손 여부를 다투는 사건(춘천지방법원 2004고정44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8-12
조회수 12675
첨부파일  [1]2004고정443.pdf
 

판결요지서


판결의 요지

사건번호

2004고정443호

판결 요지

 피고인들이 신문에 게재한 성명서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항소됨)

결과(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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