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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8-08-12
조회수	8269
첨부파일	[1]2007노4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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