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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뇌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만큼 차용금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는 한 뇌물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7-25
조회수 9714
첨부파일  [1]2008고합175(도시계획국장 수뢰-일부 무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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