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308, 289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고, 범인도피
[피고인 김○○, 김○○]
1. 사안의 개요
○ 피고인 김○○는 1990년경부터 ○○ 종중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소재 약 5만 평의 ○○공원 부지를 임차하여 ○○공원 사업을 시행한 자이고, 피고인 김○○는 1991년경 위 사업을 동업하게 된 김○○의 형임.
○ 피고인 김○○와 김○○은 위 ○○공원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려 하였는데, 위 종중 총무인 피해자 신○○ 때문에 위 사업양도가 어렵게 된다고 판단되자, 피고인 김○○는 신○○의 총무직을 박탈하기 위하여 신○○을 마약사범으로 무고하기로 결심하고 배○○과 모의하였음.
○ 배○○은 2007. 3.경 신○○의 사무실의 둥글레차를 필로폰이 함유된 둥글레차로 바꿔치기하고, 사무실 책상서랍에 필로폰을 숨겨둔 다음, 얼마 후 검찰에 신○○이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함.
○ 한편, 피고인 김○○ 등은 현○○에게 위 ○○공원 내 놀이시설을 전차하였는데, 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인하여 2005. 9. 30. 약 28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등 피고인 김○○ 등과 현○○ 사이에는 여러 건의 민․형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신○○에 대한 작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되자, 피고인 김○○와 피고인 김○○는 위 현○○ 또한 마약사범으로 무고하기로 결심하고 배○○과 모의하였음.
○ 배○○은 현○○에게 필로폰이 함유된 녹차를 마시게 하고, 현○○의 자동차에 몰래 필로폰을 넣어둔 뒤 4일 후 강동경찰서에 현○○를 마약사범으로 신고하였으나, 현○○가 그 직전 마약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제보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되었음.
○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신○○과 현○○를 위하여 1,000만원씩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들은 2008. 7. 17.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들은 위 ○○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기소되었고, 피고인 김○○의 경우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
2. 의의
○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중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특히 피고인 김○○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검찰 구형(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