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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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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택시기사가 심야에 술에 취한 여자 손님을 추행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건으로 준강제추행죄는 인정되나 준강간죄는 실행의 착수와 관련하여 무죄가 선고됨. 양형에서 준강제추행죄만 인정되나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8월)을 선고함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7-21
조회수	16415
첨부파일	[1]2008고합199(택시기사-준강제추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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