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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실질적인 수입자(화주)의 판단기준/○○○옥수수협회의 회원은 아니지만 할당관세 적용대상자인 업체에 대한 판매행위를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7-21
조회수 9587
첨부파일  [1]2005고합668{특가법위반(관세)-무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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