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군사기밀로 인한 고지의무 소홀과 운송인책임(2006.3.16.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3-24
조회수	35442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나72852.pdf [2]서울고법2005나72852판결요지.pdf
이 사건 차량의 선적 당시 원고측이 군사기밀이라서 운송회사에 대하여 고가의 특수장비를 탑재한 특수차량이라는 사실만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장비의 종류와 가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정도의 고지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의 한도가 너무 막연해서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전혀 알 수 없어 위 법조에서 정하는 고가물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면책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