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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이 동생 대신 트럭 지입계약했다가 사고난 경우 - 동생 책임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7-18
조회수 10648
첨부파일  [1]2007가단32486.pdf
 동생을 대신해 덤프트럭 지입 계약을 맺었는데 덤프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교통사고를 냈다면, 실제로 덤프트럭의 운행을 지배한 사람(동생)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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