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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해석에 관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5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7-14
조회수 8475
첨부파일  [1]공직선거법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pdf
 

 사 건 번 호

2008고합51

 피고인

甲 등

 판결 선고일

2008. 7. 10.

 쟁       점

  전직 도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7개월 앞둔 명절에 지역민들에게 고등어를 선물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결과 (주문)

 무죄

 참 조 조 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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