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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장뇌삼에 대하여 관련법령상 보상대상이 아니거나 임야보상액에 그 가치가 포함되어 평가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상에 관한 재결신청대상에서 제외한 사업시행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7-11
조회수 11034
첨부파일  [1]2007구합45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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